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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역 미필자도 10년 여권 발급! 2025년 5월부터 달라집니다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5. 2.

그동안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않은 분들은 여권 발급받을 때 ‘5년 복수여권’까지만 가능했던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제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누가 해당되는 거냐면요…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 병역준비역: 입영 대기 중인 병역 대상자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예정자 또는 복무 중
  • 대체역: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 승선근무예비역: 해양 쪽에서 복무하는 인력

지금까지는 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5년까지만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 없이 10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


바뀌는 날짜는?

  • 시행일자: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 대상: 위의 병역 미필자 전원
  • 신청 대상자: 신규 발급자, 갱신자 모두 포함

👉 이미 5년짜리 여권 갖고 계셔도 갱신할 때는 10년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제도가 바뀌었을까?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건 병역 이행 여부 확인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해외 체류가 늘어나고, 비자 발급이나 장기 체류 시 짧은 유효기간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결국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병역 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린 거죠.


바뀌면 뭐가 좋아질까?

  • 유효기간이 2배 늘어나니까 갱신 없이 10년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해외 유학이나 장기 여행 준비 시 불필요한 제약이 없어짐
  • 병무청 협조 없이도 일반적인 여권 발급 절차로 가능
  • 비자 신청이나 항공권 예약도 더 편해짐

📌 특히 장기 체류 준비 중인 청년층에겐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구분 기존 제도 변경 후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 여권 최대 5년 복수여권만 가능 10년 복수여권 발급 허용
발급 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동일
발급 방식 병무청 승인 등 절차 필요 일반 성인과 동일한 발급 절차

결론

이제 병역 미필자라고 해서 여권에 불이익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누구든, 상황 상관없이, 10년 복수여권으로 해외 나갈 준비 OK!

👉 여권 갱신 시기 다가온다면?
👉 유학이나 워홀, 해외 인턴 준비 중이라면?
지금 제도 변화 기억해두세요.
더 이상 5년짜리만 받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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