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공무원 인사 제도에서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에 따르는 퇴직급여(연금)의 삭감 여부와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바탕으로 두 처분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 국가가 지원하는 퇴직급여를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파면: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이는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이자 정도만 돌려받고 국가 부담분은 몰수당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사형 선고'라 불릴 만큼 타격이 큽니다.
해임: 일반적인 징계로 해임될 경우 퇴직급여는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돈과 관련된 비위로 해임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2.5~25%가 삭감됩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훈장이나 포상 등에 의해 주어지던 각종 예우가 박탈되며,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등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명예가 사라집니다.

파면: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국가 기밀 유출, 반복적인 성범죄 등 공직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내려집니다.
해임: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위반, 상대적으로 경미한(?) 금전 비위 등 신분을 유지하기는 부적절하지만 파면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됩니다.

결국 파면은 '신분 박탈 + 연금 반토막', **해임은 '신분 박탈 + 연금 보전(일부 예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금은 노후의 핵심 보루인 만큼, 파면은 해임보다 훨씬 가혹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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