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드뱅크 신청방법,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정부가 오래된 빚을 자동으로 탕감해준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드뱅크(장기연체 채무조정) 제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오랜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기회를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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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회수하지 못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빚을 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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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은 없습니다.
배드뱅크는 기존 복지제도처럼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 정부가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 대상 조건(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충족 시
• 자동 심사 후 개별 안내(문자, 우편 등)
• 탕감 또는 분할상환 조건 제시

📌 단, 정부의 후속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이나 동의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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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최대 100%까지 채무 소각 가능
• 일반적인 경우 최대 80% 감면 + 나머지는 분할상환
•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우선 소각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신용회복과 재창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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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요약

1. 정부 주도 배드뱅크 설립
2. 연체 채권 매입(금융사 → 정부)
3. 대상 자동 선별
4. 감면·소각 여부 결정 및 개별 통보
5. 후속 절차(동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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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차이점은?

신청 방식	정부 자동 지정(별도 신청 無)	본인이 직접 신청
채무 조건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심
감면 방식	최대 100% 탕감 또는 분할상환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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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설 중개업체 이용 금지!
  → 배드뱅크는 개인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신청 대행"을 빙자한 사기 조심
• 정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우편 등 수신상태를 유지하세요
• 내용은 2025년 6월 기준이며, 국회 추경 통과와 함께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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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정부가 당신의 오래된 채무를 정리해줍니다. 신청 안 해도 됩니다.
단, 통지받은 후 동의·확인 절차는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안내받으면 반드시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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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신보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