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정년 연장 시행 시기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년 연장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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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현재 논의 중인 시행 시기와 로드맵

2025년 12월 현재, 정부와 국회는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시행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완전히 늦춰지는 2033년에 맞추기 위한 일종의 상향 로드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안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 내 입법을 완료하고 이르면 2027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늘려 2030년대 중반(2033년~2036년 사이)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역시 제도적 틀 안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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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별 정년 연장 적용 예상 시나리오

정년 연장은 한꺼번에 5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장 유력한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출생 연도별 예상 정년 및 퇴직 시점

출생 연도	예상 정년	퇴직 연도 (전망)	주요 특징
1966년생	61세	2027년	초기 단계 일부 혜택 가능성
1967년생	62세	2029년	단계적 상향의 실질적 시작
1968년생	63세	2031년	소득 공백기 완화 집중 대상
1969년생	64세	2033년	연금 수급 개시와 맞물리는 시점
1970년생 이후	65세	2035년 이후	65세 정년 시대의 본격화

이 일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과 노사정 논의를 종합한 것으로, 1960년대 후반 출생자부터 1년씩 정년이 연장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70년대생들은 제도가 완전히 안착된 이후 만 65세 정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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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일치 및 쟁점 사항

공무원 정년 연장이 시급하게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 공백 때문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져, 현재 60세 정년 퇴직 시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정년 연장의 핵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경영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강화 등 임금 체계 개편이 강력하게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계속고용 방식과 법적 정년 자체를 늘리는 방식 사이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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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향후 일정 정리

공무원 정년 연장은 2025년 말 현재 사회적 합의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26년 중 구체적인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실제 시행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이나 2028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 시행 시기: 2027~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유력
• 적용 대상: 1966년~1969년생부터 점진적 적용 시작
• 최종 목표: 2033년경 전면적인 만 65세 정년 도달
• 핵심 체크: 연금 수급 시기와의 연계 여부 및 임금 체계 개편안 확인

정년 연장은 개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의 인력 운용 계획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와 예상되는 연금 수급 시기를 미리 대조해 보며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인사말 말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