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의무유지시설 및 권고지역 과태료 확인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권고지역이 따로 존재하므로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주변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바라며 대상별 과태료 금액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 지역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마트, 터미널등에 위치한 차단막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역(자율로 전환)

▶ 대중교통수단: 택시,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

 

▶ 마트,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화 유지 지역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기관

 - 단기보호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의료기관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마스크 착용 위반 대상별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가각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의무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 시 행동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60일 이내)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대중교통이랑 부분적인곳만 의무화 해제가 풀렸네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고 행사지역은 권고를 부탁하고 있으니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로가 조심하고 안전행동을 실천하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