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부터 과태료까지 총정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력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 양식부터 과태료,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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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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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약속한 판결이나 조정,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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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피신청인) 정보
• 신청인(보호자) 정보
•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
• 지급을 약속한 법적 근거(판결문 사본 등)
• 이행명령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지급 기한 등)

신청서는 민원안내 - 민원업무일람 | 서울가정법원 에서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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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강제 조치이며,
• 반복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유치장 유사)도 가능

즉, ‘이행명령’은 강제성을 동반한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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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조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결·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존재
• 상대방이 판결된 양육비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신청인은 아이의 법정 보호자 또는 위탁양육자여야 함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행명령을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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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행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급을 계속 회피하는 상대방에게는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 등 강제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을 통한 조치가 필요합니다.